법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8. 30. 선고 2015다255265 판결
[건물명도]〈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〉[공2016하,1505] 건물명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헌법 |